“비자 문제, 대미투자 전제 아냐”…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통상협상 속도 조절 시사

한미 통상현안을 둘러싸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비자 문제와 대미투자, 통상 조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조건이 아니라,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그때그때 합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외교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장관에게서도 확약을 받았으며, 재입국 불이익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기업인력의 미국 출장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합의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주한미국대사관 내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 설치 등을 워킹그룹에서 신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통상 협상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 제안 중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고, 이런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지만, 양국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해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 계기로 삼고 싶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중 간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협력보다 경쟁이 부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적응과 발전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연계된 일본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한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한 해제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 제재 추가 및 협력론에는 “현 단계에서 추가 제재나 별도 협력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협의 여지가 있으나, 공식 외교 복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한미·한중·한일·대러 현안이 복합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외교부는 주요 사안별로 실질적 이해증진과 협력확대 방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