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논의, 사실관계서 출발해야”…위성락, 트럼프 주장에 연간 1.5조원 납부 강조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서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9일 인천공항에서 위성락 실장은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 제기와 맞물려 관련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가 재확인되는 모습이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 논의의 구체 내용은 베일에 가려진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직간접 지원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위성락 실장은 2박 4일간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등 실무자들을 접견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구체적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동하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성락 실장은 “우리가 방위비를 연간 1조5천억원을 내고 있고, 이 사실관계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이 많고,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이를 더욱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미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주장이 확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 현실화 우려와 함께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관세 이슈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내외적 신뢰가 더욱 중시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실무 라인의 물밑 협상과 고위급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성락 실장은 관세 협상 혹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로써 정치권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 해소와 관련 협상의 가시적 진전이 향후 정국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속한 한미 정상 간 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