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조작 수사 본격화”…민주당, 김문수 의혹 공방 격화→민주주의 신뢰에 물음

메시지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인 야권 의원들의 단호한 표정으로 시작됐다. 6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조직적 댓글 여론 조작 의혹과 그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현장을 찾았다. 단순한 범죄 혐의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다. 경찰도 즉각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로 사건을 배당, 곧바로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명칭의 댓글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 특정 여론을 조작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댓글 내란’으로 규정,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며 경찰 수사의 방향에도 무게가 실렸다.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 대표 간 수년간 이어온 인연, 그리고 조작에 참여한 청년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수사는 리박스쿨의 온라인 활동,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고발 근거, 그리고 단체 소속인 인물들의 진술 확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고발인 조사와 함께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늘봄학교 강사자격증을 미끼로 극우 성향 조직화 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금 흐름, 교육부 정책까지 연계되면서, 사회 제도 전반의 허점과 부실한 검증 시스템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로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야권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최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정황, 전광훈 목사와의 연계점 등 인맥과 정치적 연결고리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교과서 논란까지 언급되며, 이번 사안이 갖는 제도적·역사적 함의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를 단순한 댓글 조작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교육·정치 현장의 구조적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