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증인신문 불발”…김희정·한동훈 등 국민의힘 핵심 증언 거부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증인신문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핵심 증인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서울남부지법 소환에 불출석하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실질 신문은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로 차기 기일을 지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계엄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특검팀은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계속 불응해 법원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며 “특검 참고인 조사에 협조한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즉시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 변경으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 및 참고인 조사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 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서범수, 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해왔다. 한동훈 전 대표의 신문 역시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서범수·김태호 의원에 대한 신문은 9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을 택하며 내란수사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은 증인 및 참고인 조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법적 강제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인 출석 여부, 내란특검법 관련 여야 협상,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내란수사 정국이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