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엔 이견 없다”…이재명 대통령실, 검찰개혁 내홍설 선 긋기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불거졌다는 의혹에 대해 주요 당국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내홍설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두고 방법론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9월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하는 방향을 확정했다”며 “이미 큰 틀의 방향과 로드맵까지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 배치 여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결론 내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무수석 우상호 역시 전날 방송 대담에서 “지금의 이견은 검찰을 해체하냐 마냐의 논란이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둘러싼 기술적 접근”이라며 “개혁과 반개혁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당정 간 파열음·암투’ 등의 관측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엇박자나 반발은 없다”고 적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언급한 것은 당연하며, 법사위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가 마련될 것이다. 9월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된다”고 내다봤다.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의견 조율과 관련해서도 “행안부냐 법무부냐는 당정 간 물밑 논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에서는 행안부로 제안을 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내에서 부처 간 논의 역시 분주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을 관저로 불러 주요 쟁점과 중수청 위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젠체 개혁 노선의 흔들림보다는 구체 각론을 둘러싼 조정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 중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논의와 처리 절차가 예고돼, 향후 개혁안의 추진 속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홍설 차단에 집중했으며, 정치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