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6년 연속 미달”…서미화, 국립중앙의료원에 채용 확대 촉구

장애인 고용 책무를 둘러싼 공공기관의 책임론과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같은 기간 9억 3천700만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채용 문제에서 공공부문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2.82%로, 관련 법령상 의무고용률인 3.8%에 크게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2024년 의료원은 2억 9천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냈으며, 최근 6년간 매해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단순한 부담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채용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부담금 총액이 가장 많았던 점은 정책 이행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법정 고용률 이행이 장애인 권익 신장과 사회 통합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근무환경의 한계를 이유로 협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의 의무이행에 앞장설 것을 요구해 왔다.

서미화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 달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고용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