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긴급처방 필요”…한정애, 내년 예산안 두고 국민의힘 ‘선동 경계’ 경고

정치적 책임 공방이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부담을 경고하며 정면 반박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내년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혀 최근 정치·사회 불안 속 경제 상황 악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기존의 건전 재정 기조로는 위기 돌파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면서 빚잔치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포인트가 오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우려한 국가 신용등급 문제도 반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이 여야 간 예산안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민생·재정 위기’ 해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