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해제 결정 전 윗선 지침 있었나”…특검, 현직 부장검사 연이어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법무부 실무진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싸고 윗선의 지침 여부를 특검팀이 정조준하면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얽힌 고위 관료들의 책임 공방도 더해지고 있다.

31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논의한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핵심 인물이다. 당시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겸임했다.

특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 도중 출금 해제 의견 개진 내용과 함께,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상급자들로부터 회의 전 지침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 중이다. 실제로,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출국금지 중이던 2024년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불과 이틀 후인 3월 6일, 법무부는 출금금지 해제 이의신청을 받아 곧바로 심의위를 소집했고, 공수처의 반대에도 심의위를 거쳐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미 특검팀은 11일 심의위 위원장이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26일에는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확보한 실무자 진술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의 ‘출금 해제 쪽으로 결정하라’는 구체적 지침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회의 자체가 외부 절차만 갖춘 ‘요식행위’였고, 회의 전 이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 실체 규명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 대대장이던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할 예정이다. 그는 사고 전날 “우리 포병은 내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색 범위를 사실상 수중까지 확대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향후 심의위 결론 도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추가 규명하고, 동시에 채상병 사건 본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가 고위직 책임 추궁으로 확대될지 주목하며, 관련 의혹 해명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