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원 지급”…고액 자산가는 배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와 달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고액 자산가 컷오프를 신설해, 건강보험료 기준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상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 행안위 위원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확대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1차 때 지원금을 수령했던 국민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9개 카드사(국민·신한·삼성·롯데 등)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콜센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창구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며,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신청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당정은 또 생활협동조합과 군 장병 사용처 확대, 군부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군 장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다.  

이번 정책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형식적 소득 뿐 아니라 실질 자산까지 따지도록 설계됐다. 한편, 소득 하위 90% 선별에 있어 가구별 특성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취약계층 지원과 예산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신청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협조 아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고액 자산가 논란, 신청 절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보완 여지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