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공론화”…식약처, 찬반 속 정책포럼 개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포럼을 개최하며 이슈의 공론화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01년 GMO 표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쟁점이 돼온 완전표시제 도입 문제에 현장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업계는 표시 확대 시 원가 부담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강화를 강조하며 원료 기반 표시제 도입을 촉구한다.  

GMO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제조·가공 과정에 사용됐을 경우, 가공 후 DNA나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식품만 표시가 의무였으나,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되거나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포럼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내외 소비자 권리 인식 고양과 국제 규범, 산업계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 탐색이라는 과제가 자리한다. 실제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해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표시 의무 범위를 넓히는 추세인 반면 미국·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예외 범위를 인정하는 등 규제 양상이 상이하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식품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GMO 정책방향·국제동향·산업계 대응 전략 등 현안을 발표한다. 또한 소비자 대상 올바른 인식 제고와 표기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안도 논의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이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을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완전표시제 정책 논의가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농업계 지속가능성과의 균형을 고민하게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조화가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