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미국 법원, 검색시장 독점 해소 판결에 IT업계 파장

2025년 9월 2일(현지시각), 미국(USA)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Google)의 온라인 검색 엔진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해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이날 열린 독점 소송 1심에서 구글이 크롬 및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의 매각 의무를 면제받아도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기존의 사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으며, 세계 최대 IT기업의 경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애플(Apple)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온라인 검색 시장 점유와 연계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점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촉발됐다. 미 법무부와 일부 주정부는 구글의 브라우저와 모바일 운영체제 지배력이 영역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글의 사업 분할 명령 없이도 독점 해소 방안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내리면서, 업계 내 선례가 새로 남게 됐다.

애플 등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IT주 중심 증시는 판결 직후 민감하게 반응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주가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였고, 미국 인터넷 시장 내 경쟁환경에도 현실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IT공정경쟁의 근본적 과제는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규제당국 역시 장기적인 추이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와 CNN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판결이 “독점 규제 정책의 균형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해석했다. 금융·기술 전문 매체들도 “알파벳 외 대형 플랫폼 업체들에 법적 전략 변화의 신호”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은 미국(USA) 정부와 업계 간의 공정경쟁 논의가 단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글로벌 규제환경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판결이 향후 글로벌 IT질서 재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