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첫 조사…체포영장 방해 전말 집중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내란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 대면 조사를 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방해했다는 혐의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의결 절차 및 외환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정오 무렵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오전 조사를 주도했으며, 주요 쟁점은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한 행위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군사적 보호조치로 평가되는 방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됐는지 여부와 지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이 국무회의 의결 관련 책임 소재와 외환죄 혐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심야조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특검 조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을 동원한 수사방해 지시 및 정부 의결 과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중대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관여’ 논란이나 권력기관 충돌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조사가 끝난 후 관련 자료와 경과에 대해 추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했으며, 조사 영상녹화 여부와 구체적 진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특검 조사가 사법적 정의 실현과 권력자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각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여야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와 외환죄 수사의 엄정함과 신속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특검은 국무회의 관련 문서, 경호처 기록, 당시 영상자료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연관 인물 소환 여부도 주목된다. 해당 사건은 권력기관 분쟁 및 대통령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