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정상회담 공감대…구체 일정은 미정” 한미 외교안보라인, 협상 돌파구 모색

조기 정상회담 개최와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외교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조기 개최 촉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상호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둘러싼 양국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동맹 균열과 경제 파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DC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조기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조정 중"이라며 진행 경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논의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동맹의 최종상태까지 시야에 넣고 관세 협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조기 정상회담이 전체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서 양측은 관세, 투자, 구매, 안보 등 여러 현안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외교·안보라인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호관세, 방위비 인상 등 핵심 현안을 조기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관세 문제에서 특별히 한국만을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 인도·태평양 전략동맹 측면에서 한국이 기여 중임을 상호 확인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 돌파구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위 실장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동시에 미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상호 관세 문제 등 주요 현안은 별다른 진전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 실장의 미국 체류 중에도 추가 관세 서한을 언론에 띄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역시 '7월 개최' 시나리오만 조심스럽게 거론될 뿐, 뚜렷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8월 1일부터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양국 경제와 동맹 안정에 큰 충격이 오리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거론하는 등 압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정상회담 일정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경제 여건 대응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동시에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미 지원 및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누구와 만나 회담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 속 과정이며, 담판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치권은 조기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통상·안보 현안의 전방위 협상 상황을 주목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구체적 협상 일정과 절차를 조율할 계획이며, 조기 정상회담 추진과 경제·안보 패키지 해결 여부가 정국 최대어로 급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