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협상 최종 결렬”…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여야가 맞붙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7월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4일 오전 현재, 협상 결렬이 공식화되면서 여야 충돌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약 32조 5천억 원 규모로 증액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비쿠폰 예산 국비·지방정부 매칭 비율을 두고 협상이 잘 되지 않아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적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식 소비쿠폰 정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모두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젯밤까지 김병기 원내대표와 협상을 이어갔지만 예산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는 원칙 없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추가로 당 내에서는 "특활비 삭감 등 과거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필수 출석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추경안 관련 규탄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약 2조 원 증액된 32조 5천억 원대 규모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결산특위 한병도 위원장은 소관 부처 기관장들에게 정오부터 국회 대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협상 결렬 이후 각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향후 국회 예산정책의 갈등 구도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정국은 난항과 긴장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