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 없다”…이재명 대통령, 강준욱·이진숙 사퇴 속 강선우 임명 강행 기조

집권 초반부터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갑질 논란, 여기에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논란까지 잇따르며 대통령실의 인사 잡음이 극한으로 치솟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이진숙 전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강준욱 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진화에 나섰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20일 사과문 발표에 이어 22일 오전 자진 사퇴를 선언하며 사흘 만에 거취를 정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신속한 정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대응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방식을 두고는 내부·외부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추천제 등 새 인사검증 절차가 도입됐지만, 주요 논란이 사전에 걸러지지 못하고 사회에 드러난 후에야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강준욱 비서관의 계엄 옹호 발언이나 과거 언행 대부분이 기존 저서·SNS 등 공개 자료에 있었던 점에서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응답한 것”이라며,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후에라도 검증 한도를 벗어난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지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 국회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과 장관 예산 갑질 등 연이은 의혹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여성계의 임명 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 정부의 최대 우군으로 꼽혀온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부담이 커졌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인사 논란이 집권 초기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야야 대립 구도가 재확인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인사정책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향후 여론 변화와 사회적 파장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보고서 재송부를 계기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추가 진화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