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본격 추진 의지 밝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교육 정상화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처음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와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되면서 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기자들의 “고등교육 경험 부족” 지적에 “그 지적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 나온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하며 이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정 분야 쏠림 없이 학문 전반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혁신과 더불어 고등교육 재원 확보 역시 병행돼야 한다”며 재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유보적이었던 과거 입장과 달리, 최 후보자는 AI 교육 활용 필요성엔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AI 교과서 도입은 서두를 필요가 있지만, 현장의 보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의 중이며,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상승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의 사교육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관 취임 후에는 교육부 혼자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억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싶은 정책 분야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서, “유·초·중·고 각급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유보통합, 고교 학점제 등 현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완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은 당사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3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 진보교육감으로 평가받는다. 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급하게 지명된 만큼 그의 교육정책 이력과 리더십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한편,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검증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실현 가능성과 사교육비 대책, AI 교육 혁신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사청문회 이후 관련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