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보장해달라”…전공의, 필수의료 복귀 촉구 목소리

중증·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와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인력 부족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중추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공의 1098명은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증·핵심의료 의지가 낙수효과로 호도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했다.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 부담, 군 복무 이후 수련 연속성 보장 미비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 수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환자를 살린다는 각오와 전문성, 합리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현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에서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수년간의 수련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수련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법적·사회적 자원의 보호 미비가 주요 장벽으로 꼽힌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등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선진국의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또는 보호장치를 병행해 의료진 이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는 기피과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와 수련 연속성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수련병원 중심의 전공의 복귀 시스템을 시범 도입 중이다.  

국내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 수련 단절 등 구조적 요인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윤리, 공공보건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가 지속된다면 중증·필수의료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와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전공의 현장 복귀가 지연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 공백 및 미래 의료 인력 수급에도 부정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기술과 인력, 윤리와 제도의 균형이 필수의료 현장 회복의 열쇠가 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현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