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항소 종결”…미국, XRP 법적 명확성에 스위프트 통합 논의 급물살

현지시각 기준 8월 7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리플랩스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의 항소를 동시 취하하는 ‘합의 각하 합의서’를 제출하며, 장기화됐던 가상자산 XRP(엑스알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국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활용 확대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받고 있다.

타임스 타블로이드 보도에 따르면, 전 스위프트(SWIFT) 최고경영자 고트프리트 레이브란트는 “리플의 가치 제안에서 XRP의 역할이 크지만, 기관들은 환율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이 뒷받침돼야만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본격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 등 보수적 기관들은 시장 변동성은 물론, 지난 수년간 지속된 XRP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에 따라 암호화폐 기반 솔루션 채택을 주저해왔다.

스위프트 역시 주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위치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관련 기술 도입 결정을 유보했으며, 이는 대형 금융기관의 국제 송금 및 결제망 현대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리플과 SEC 간 이례적 ‘교차 항소 동시 취하’로 미국 내 규제 환경 안정화가 임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SMQKE는 “가상자산 산업 주요 장애물이던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졌다”며, 법적 투명성을 기반으로 기관들의 기술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스위프트와 리플 간 구체적 제휴나 기술 통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시장 내 리스크 요소가 여전하더라도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해외 매체들은 “이번 소송의 마무리가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인프라 구도의 변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 솔루션 도입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제기된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금융시장과 송금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스위프트와 리플의 기술 협력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 혁신을 둘러싼 외교·산업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