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재명 정부, 광주시 핵심 현안 국정과제 반영 속도

광주광역시의 대표적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굵직한 과제들이 8월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요 정책 반영을 둘러싼 여야 및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국정과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국가와 함께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 20번부터 23번까지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사업이 반영됐다”며 “정부와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끄는 사업 중 하나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이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실증·혁신 기술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도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이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지역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 도시 조성도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된다. 광주시는 가뭄, 폭우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등도 국정과제 연계로 동력을 얻었다.

호남권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철도·고속도로 인프라 등 호남권 메가시티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통합돌봄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전국 복지모델의 표준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과제 반영 효과에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지역 과제 구체화와 집행력 확보가 과제”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장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현안이 정국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지역 국정과제가 정부 정책에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미래가 담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정치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23대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지역 공약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광주시 국정과제 반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국가정책 연계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