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혁신 가속”…한국 택시시장 구조개편→경쟁력 전환

한국 택시 산업은 성장 동력과 소비자 이익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은행은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술 규제 완화와 과감한 면허 매입 등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자율주행 기반 혁신으로 시장 질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시험 운행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율주행택시 7천 대가 공급과 수요가 겹치는 핵심 시간대에 투입될 경우, 연간 약 1,600억 원의 소비자 추가이익이 창출될 전망이다. 동시에 택시 공급 건수도 일평균 3만 7,800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통적 택시 보호 규제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심야 택시 부족, 서비스 품질 저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요금 과다 등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는 반면, 서울은 전통 택시가 94%를 점유하고 있다.

혁신 기술 도입이 지체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산업 종사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음을 한은은 경고했다. 이에 따라 상용면허 총량제완화, 자율주행택시의 독립 면허 신설, 기존 개인택시 면허 매입 등 다각도의 산업구조 개편 정책이 제안됐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처럼 공공이 면허 매입을 주도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혁신 기업의 지분을 일부 제공하는 방식도 참고할 만한 모범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택시 도입의 사회적 비용과 기존 산업 연착륙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제도 개정과 시범 도입이 필요하며, 국민과 산업계 이해당사자가 혁신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정보 제공과 보상정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미래 교통 혁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신속한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