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제총기 영상 여전히 노출”…해외 플랫폼 규제의 그늘 드러나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년간 관련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튜브에 금속 파이프·스프링·목재 등 일상재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및 실험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어로 제작된 영상이라 해도, 번역 자막 및 자동번역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누구나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총기 제작 방법 안내 영상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영상이 장기간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업로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하며, 사전적 차단과 법·제도 보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총기·폭발물 제작 방법의 게시·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한국 법 집행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제총기 제작 및 정보 유포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 DSA(디지털서비스법)’와 같은 강력한 법제 도입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도 불법정보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추가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점검 시스템을 총포화약시스템에 도입해 불법 게시물의 실시간 탐지 및 삭제 요청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도 8월부터 2개월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이번 사제총기 사건 및 온라인 콘텐츠 유통의 허점은 단순 관리‧감독 차원을 넘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마련에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