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애플 검색 수익 거래 허용 전망”…애플 실적 영향 제한적 전망

현지시각 21일, 미국(USA)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애플(Apple)과 구글(Google) 간 검색 트래픽 유치 비용(TAC) 지급에 대한 중대한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법원이 양사 거래 자체를 차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검색 시장의 독점 구조엔 변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수익 지급 형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망은 디지털 산업에서 반독점 이슈와 수익 배분 구조가 맞물린 상징적 사례로, 미국 내 IT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사 간 거래는 그간 구글이 애플 기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는 대가로 연간 약 20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심리가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TAC 지급 관행은 EU 유럽연합(EU)의 ‘선택 화면’ 모델을 참고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에서 유럽과 유사한 선택화면 정책이 도입된다 해도, 애플의 2027년 주당순이익 감소폭은 약 2%에 그쳐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구글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유입되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애플 EPS는 10%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주가가 지난 4월 저점 수준까지 내릴 위험도 지적했다. 또, 애플이 자체 검색 플랫폼을 출시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오히려 20%를 넘는 실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주요 매체는 “애플과 구글 모두 알파벳(Alphabet) 등 빅테크 생태계의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 법원의 결정이 구글과 애플의 사업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검색·OS 시장의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향후 미국 법원은 내달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어떤 반독점 해소 방안을 고안하더라도 애플과 구글 간의 장기 소송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업 구조 변화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이번 판결이 애플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시장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USA) IT산업의 경쟁 구도와 국제 디지털 규범 재편에 어떤 변화를 끼칠지 전 세계 투자자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