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대량 유출 정황”…KAIST 인공위성연구소, 국정원 R&D 자료 보안 구멍 논란

안보 연구 보안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원 발주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보안 자료 유출 시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학계와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구 대량 유출 정황을 두고 정부, 국회, 검찰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올해 2월부터 A 연구원의 연구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원은 2022년부터 국정원 발주 과제에 참여했으나, 내부 신고를 통해 연구자료 유출 시도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인공위성연구소와 우주청, 국정원은 합동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A 연구원이 보안문서 암호를 임의로 해제하고 대량의 자료를 개인 PC에 다운로드한 사실, 외부 인터넷망 연결 시도, PC 포맷 정황 등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공위성연구소는 즉각 해당 사실을 수사 당국에 알리고 연구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수사는 올해 2월 27일 공식 개시돼, 3월 인공위성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A 연구원은 “연구소 밖에서도 업무를 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3기관에 전달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전지검은 참고인 조사와 증거 압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재흥 인공위성연구소 소장은 “행위를 발각 즉시 신고하고 조치했다”며 “개인적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가 안보 연구자료의 관리 체계 부실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원 과제와 같은 안보 핵심 연구에서 자료 유출이 시도된 만큼, 동기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추가적인 이해관계 개입 여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번을 계기로 연구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구개발 현장에서 정보 유출 등 보안 리스크가 반복 부상한 가운데, 향후 정부와 과학계의 제도 개선과 수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은 안보 연구 보안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규정하며 본격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