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도로를 달린다”…테슬라, 일본 첫 자율주행 도입에 안전성 논란

현지시각 20일, 일본(Japan)에서 테슬라(Tesla)의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가 처음으로 일반도로에 적용돼 주목 받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자율주행이 실도로에 공식 도입된 첫 사례로, 관련 기술이 기존에 판매된 차량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마련한 안전기준 심사와 운전자 책임 규정에 변화를 예고하며 업계와 여론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테슬라가 일본에 적용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주시하는 상태에서, AI가 브레이크, 액셀, 핸들 조작 등 실제 주행 판단을 전담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미국(USA), 중국(China)에서도 운용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일본 내 조기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기능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기존 차량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 AI 자율주행이 일반도로에 허용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당국이 안전담보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쌓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술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 진출 본격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사고 발생 때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소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 완성차 업계도 움직임이 바쁘다. 도요타는 구글 계열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협업해 ‘엔드 투 엔드’ 기법을 공동 개발 중이고, 혼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2조 엔(약 1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완성차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연합이 자율주행 경쟁 판도를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도 테슬라의 일본 시장 공략을 차세대 모빌리티 질서 변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일본 정부의 안전 기준 재검토,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배포 일정, 사고 시 운전자 책임 규정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업계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안전기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지, 또는 테슬라 등 신흥 주자들이 시장 질서를 재편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일본은 물론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범 확산과 산업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