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과 인권, 국제사회가 주목”…한국 주도 결의 유엔 인권이사회서 채택

‘신기술과 인권’을 둘러싼 글로벌 기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주도한 인권 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채택됐다. 각국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확산에 따른 인권 보장 해법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7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국제사회 인식 확산에 힘을 실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부터 한국 주도로 격년마다 채택돼 왔다.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로, 올해는 네 번째 채택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각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 결의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신기술과 관련해 유엔 산하 기관 간 정기 협의를 주관하고, 국가 및 기업이 인권 보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분야에서의 국가 의무와 기업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제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국제 인권 기준 정립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 각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이번 결의 주도가 향후 글로벌 기술 규범 형성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다시 채택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발전과 인권 보장 사이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