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정면 비판”→북한 주장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

폭염 경고가 내려진 6월의 깊은 오후, 외교부 청사에는 긴장의 기운이 잦아들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강변한 직후, 외교부는 차가운 어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 측 주장을 명확히 반박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헌장을 근거로 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담화는 이번에도 국제사회 앞에 현실과는 먼 해석을 내보였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이어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권능을 무시하고,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북러 무기 거래와 이전을 포함한 모든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 등 서방 11개국이 결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해 북한이 “존재 명분과 목적에 적법성이 없는 유령 집단”이라 폄하한 데에도 즉각적으로 반론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모든 회원국들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해 이뤄지는 정당한 협력”이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담화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패널 운영이 중단된 공백에 편승해, 북러 군사협력을 옹호하고 새로운 국제적 제재 감시 기구인 MSMT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MSMT는 지난해 10월, 핵심국가들의 협력 하에 대북 제재 감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고, 지난 5월 그 첫 보고서에서 무기 및 인력 교환, 정제유 거래, 불법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북러 협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역시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는 단호한 언급으로 북한의 태도에 선을 그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북러 협력에 대해 한층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앞선 분석과 결의에 기초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통일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