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는 한미관세협상 ‘깜깜이’…정부 비핵화 해법도 안갯속” 국민의힘 강력 비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됐다고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과 한중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정부 간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대북 비핵화 해법을 두고도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외교 현안과 관련한 정치권의 충돌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합의문, 공동성명, 서명이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타결됐다’고 평가한 협상이 실제로는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타결’”이라는 일침도 더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관해서는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수준이라면,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 성명은 없었다.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성 표현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조롱했지만 정부만 평화의 환상에 머물러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고 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핵심 의제 논의의 실질적 진전 여부를 거듭 문제 삼았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 정부는 중국이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비핵화 과정에 참가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회 외교분야 논의와 내년 총선 정국에서 거센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외교 현안의 투명성, 안보 공조의 실제 효과, 북핵 대응 전략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