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 우려”…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향한 경계 메시지→국회 긴장감 고조

묵직한 시선이 교차하는 국회 사랑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치러진 오찬 자리에서 특유의 신중한 톤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려를 표했다. 동틀 무렵부터 쟁점이 돼 온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기류 속에서, 그는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바란다”는 기대 속에서도 그러한 개정안이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좁히면서 선거 과정의 윤리 기준에 미묘한 파장을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미진행 사건 재판이 일단 멈추게 하자는 내용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담겼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진영 간 건너기 힘든 깊은 골을 메우는 길은 권력자 스스로 상대가 우려하는 행위를 멀리하는 데 있다”고 절절하게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받아들일 때, 국민의힘 역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전달했다. 이처럼 여야 간 균열 속에서도 합의와 협력을 위한 여지는 남아 있음을 내비치며, 국회에 드리운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법안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각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서 해당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