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갈등 사실상 매듭”…리플-미국 SEC, 상호 항소 철회에 암호화폐 규제 판도 변화

현지시각 6월 28일, 미국(USA)에서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의 상호 항소를 공식 철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규제 틀과 국제 금융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플의 전략 후퇴와 기술 확장 선언은 암호자산의 제도적 지위 재설정 논의가 한층 본격화되는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오랜 법적 공방의 마침표는 2020년 12월 SEC가 제기한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 문제로 촉발됐다. 리플은 XRP를 통한 약 13억 달러 조달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SEC의 주장과 맞서왔고, 그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역시 극대화됐다. 이번 상호 항소 철회는 현지 시간 오전 미국 연방법원 절차에 따라 공식화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이 장을 완전히 닫고, ‘인터넷 오브 밸류(Internet of Value)’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1억 2천5백만 달러 과징금 감경 및 일부 XRP 거래에 대한 증권성 판결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의 법적 경계선 접근을 지적했으나,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XRP의 법적 지위 변동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리플의 법적 리스크 해소 움직임에 따라 XRP 가격이 3% 넘게 상승했고, 그간 지연됐던 기술 도입 및 기관 협업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블록체인 업계 전반의 규제 명확화, 나아가 제도권 안착 가능성에 중대한 전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코인 전문 매체들은 “암호화폐-규제청 간 대치 구조의 전환점” “기술 혁신과 제도 수용의 균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리플은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업 확대, XRP 기반 실시간 가치 송금 시스템 구축,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 통합에 집중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을 넘어 주요국 암호화폐 규제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이 제도적 신뢰를 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지, 나아가 블록체인이 단순한 자산이 아닌 실질적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