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 15% 미국에 납부”…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대중국 허가 새 모델 도입에 업계 혼선

현지시각 기준 8월 14일, 미국(USA) 정부가 엔비디아(NVIDIA),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중국(China)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때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 새로운 수출 모델로 도입된 것이며, 업계 전반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로 미국산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H20 등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칩이 중국 시장에 공급될 수 있지만, 매출 일부를 미국 정부가 직접 취득하는 구조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출허가권 ‘장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선 미중 무역 장벽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타협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ant) 미국 재무장관은 해당 수익 공유 모델에 대해 연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반도체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시범 모델을 확보한 만큼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허가-수익 공유 모델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H20 등 첨단 칩이 아닌 저기술 반도체라 위험이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선임연구원 등은 “이례적인 수출 조건이 엔비디아와 AMD를 넘어 미국의 전체 대중국 수출 구조로 번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혼란을 경고했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국가 안보 명분으로 수출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기업의 기여도가 별도의 허가 기준이 되면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즉각 대중국 사업 전략 재검토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수출 규제에 대한 ‘우회로’로 보기도 하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 예측 불가능성과 갑작스러운 수익공유 의무 도입이 투자 계획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영주권 및 거주비자 판매 제도인 ‘골드 카드’, 외국 투자기업 거부권 확보 정책 등 이익 공유 기반의 경제 정책을 연이어 시도 중이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기술패권 유지와 수지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한다. CNN은 “개별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모델을 반도체 외 산업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공급망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모델이 미국의 AI·반도체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혁신 경쟁 저하와 투자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