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조작 수사 본격화”…교육부 손효숙 자문위 해촉→정치권 파장 확산

6월의 시작, 교육계와 정치권을 겨냥한 의혹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교육부는 1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직에서 해촉하며 행동에 나섰다. 손 대표가 댓글 여론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촉발한 조치였다. 같은 날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의혹의 여파는 학교 현장까지 퍼지고 있다.

손효숙 대표의 해촉은 공식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정책자문위는 124명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손 대표의 정치적 성향에 별다른 확인 절차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자손군’ 댓글조작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교육부는 단호한 조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교육대학교, 리박스쿨,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 연계 등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운영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부정·불법 연계가 나오면 즉각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5월 31일 보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박스쿨이 ‘자손군’ 댓글조작팀을 구축해 최근 대선 여론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불거졌고, 이와 연계된 연수 과정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교육, 온라인 단체 채팅방 내 조직적인 지시가 포함됐다는 추가 폭로도 뒤따랐다. 특히 리박스쿨 측이 활동가들에게 민간 자격증과 늘봄 강사 경력을 부여해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교육 현장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의 수사도 가속되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은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확보한 자료 분석과 추가 참고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그리고 유튜브 발표 내용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실제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조직적 공작의 구조적 특성이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리박스쿨 운영 유튜브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출연했던 점, 또 늘봄 강사와 기독자유통일당의 인물 연계 가능성을 강조하며 추가 관계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선을 그으며 어떤 연루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 신뢰도, 정치적 자율성, 제도 운영 투명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교육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은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맹점, 그리고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조용한 질문을 다시 곱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