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韓 성장률 또 하락”…한은, 확산 우려와 관리 필요성 강조

현지시각 기준 1일, 서울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USA)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올해 대한민국(Korea) 경제 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세진 미국 측의 무역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관세 부과 여부를 넘어 구조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만약 한·미 양국간 관세 협상이 내년까지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성장률 하락 폭이 올해 0.17%포인트, 내년 0.27%포인트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가 하락, 경기불안 심리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수출과 투자 부문의 위축이 특히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규모 고정비용이 수반되는 해외시장 진출이나 신규 투자가 기업들 사이에서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정책 불안이 커질 때 민간 소비 역시 예비적 저축 강화를 통해 둔화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분기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일시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경제의 통상환경 변화가 한국의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앞으로도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세심히 관찰해야 하며, 미국과 진행되는 세부 협상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도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아시아 주요 제조국들의 대응전략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무역정책 리스크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통상 불확실성이 한미 경제동맹의 초석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한·미 무역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