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후 첫 법정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

정치적 격돌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후 첫 재판이 진행되며,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군 관계자 증인들의 진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다시 구속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 수용자 신분이 됐으며, 3월 8일 석방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호송돼 재판에 임하게 된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령 선포 당시 군 내 주요 지휘를 맡았던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고동희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이 실제로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성우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증인의 법정 진술은 군 작전의 실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당시 권력 구조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과 동시에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야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판의 향배와 계엄 논란을 둘러싼 진실 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사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대 진영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맞는 첫 재판에 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증인 출석함에 따라, 향후 법정 진술이 형량 판단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법원은 추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이후, 관련 법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 역시 윤 전 대통령 관련 쟁점과 계엄령 논란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