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특검법 통과 격동의 파장”…특검 출범 가속→정치권 심연 흔들다

맥박처럼 요동치던 국회 본회의장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은은한 울림으로 번졌다. 6월 5일, 박 의원은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김건희 씨 주가조작 및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내란 음모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를 절절하게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맞닥뜨린 '최악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추구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노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작렬하는 진실의 그림자로 이 사건들을 일일이 짚었다. 그는 “갓 입대한 청년이 안전장비 없이 작전에 투입돼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와 얽힌 주가조작, 선거개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수많은 정황 증거가 형성돼 있다며, 회피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심연의 끝에서 무너졌음을 거론하며 박 의원은 내란 논란을 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단호한 한 마디를 남겼다.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시계추를 다시 앞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르게 돌리기 위해 특검의 신속한 출범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대 역시 강조됐다. 박주민 의원은 “무너진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에 함께 서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적 파장 속에서 박 의원의 행보는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의 주춧돌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한 외압 의혹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7070’ 번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직접 연결돼, 수사 결과의 이첩이 보류된 사건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특검에서 이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각오도 거듭 전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표명 역시 단호했다. 박 의원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임명 강행 시도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제서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선언에선, 꺾이지 않는 개혁 의지와 책임 있는 정치의 약속이 동시에 맺혔다.

특히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400만 일반 주주들의 의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주주의 권익 수호가 본격화될 것임을 알렸다.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제 강화,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실질적 개혁을 약속했고, 대부분의 조항이 법 공포 직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주주를 ‘시장 동반자’로 대우하겠다는 의지와, 이번에는 법 통과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확고한 다짐도 내비쳤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법 통과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기점으로 거센 여론의 파도와 새 흐름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특검 출범 준비와 개혁입법 논의 가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