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소 취하 촉구”…군인권센터, 해병특검에 시민 서명부 전달

정치적 충돌이 다시 표면화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항명 혐의 사건과 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놓고 군인권센터와 국민 3만2천65명이 해병대 특검팀에 뜻을 모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해병특검팀에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의 항소 취하를 촉구하며 갈등 양상이 재점화된 셈이다.

8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해병특검사무실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정민영 특검보에게 3만2천65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박정훈 항소 취하’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임 소장은 “범죄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채상병 사망 진상규명의 시간은 박 대령에게 옭아맨 항명 사건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당시 경찰 이첩을 두고 상급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명령에도 이를 강행했던 것이 문제가 돼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는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박정훈 대령의 옳은 직무수행 여부와 군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군 검찰과 특검팀은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항소 취하 여부가 해병대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군 수사체계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보여준 집단 행동이 군 사법행정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해병특검팀은 시민 서명 전달을 계기로 “항소 심리와 관련해 향후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두고 군사법 체계와 책임 논란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