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추진”…예산 여력 한계 속 여야 논쟁 격화→정책 방향 주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복의 물결을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지는 재정 여력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11일 아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전국민 보편지원이 최적의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원금의 목적이 단순히 생활 보전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소비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한층 무거운 현실도 함께 담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인해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원도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손잡고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현재의 재정 상황을 다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굳건히 하면서도, 한정된 정부 재정 상황 앞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고심이 묻어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내놓은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합의와 정부 재원 마련 방향에 따라, 이번 추경 편성 논의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에 맞춰 추경과 민생지원 예산의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