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 시스템 한국 현실 반영 필요”…국회, 한국인 전문인력 쿼터 신설 촉구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단과 함께 미국 비자제도 개선과 한국인 전문인력 쿼터(E4 비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현행 비자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경제 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E4 비자 신설에 대한 필요 및 실효성 토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미국 전직 연방의원단(FMC) 게럿 그레이브스 전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을 위해 한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던 공장마저 중단됐고, 영상으로 단속 현장을 접한 국민의 충격이 컸다”며 “수십년간 거의 손대지 않은 미국의 경직된 비자 시스템 탓에 투자 현장에서 양국 간 괴리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게럿 그레이브스 전 하원의원은 “한국을 차별한다기보다는 미국 비자 제도 자체가 한국의 현실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정치권은 최근의 구금 사태와 공급망 위기 등 한국의 대미 투자 현실에서 비롯되는 전문인력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미국 비자제도와 한국의 대규모 공장 전문인력 확보 방식에 괴리가 있다”며 “한국인을 위한 전문비자 쿼터 신설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단순한 외국투자를 넘어 전문지식, 즉 기술 소유권 이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미국 산업이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토론에서 이민법인 대양 정만석 변호사는 “2013년부터 미 의회에서 파트너십 강화 차원으로 E4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이 초당적으로 반복 제출됐지만 한국을 위한 별도 전문직 비자 제도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호주 E3 비자처럼, 한미 간에도 안정적 전문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국회는 향후 미국 의회 및 정부와 연계해 E4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며, 관련 논의는 다음 회기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