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가 소환 통보”…내란특검, 증거확보 진전 속 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충돌했다. 특별검사팀은 20일, 한덕수 전 총리를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재차 소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진행하며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증거와 혐의에 관한 조사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오랜 조사로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재출석 일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이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총 조사량의 60~70%가 진행됐고, 질의응답은 순조로웠다”며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기억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회의 소집 이후 한 전 총리의 계엄 저지 행위 여부와 주요 증거의 법리적 판단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을 확보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까지 추가 조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없다”면서,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 보완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다른 증거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참고인 진술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후속 증거 확보와 진상 규명 의지가 막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충실히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마무리 돼야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임명 절차의 무게를 강조했다.

향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와 김성회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수사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여야 간 충돌과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