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재판 연기 직격”…국민의힘, 사법 신뢰 흔들림 경고→정국 긴장 고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데 대한 쟁점의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재판부의 자의적 결정은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면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재판 진행을 누구보다 당당하게 수용하라”며 국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 밝힌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사법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회 정가에는 이 연기 사태가 사법 체계의 핵심 신뢰를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라”며 법원과 검찰 모두를 향한 강한 주문을 이어갔다. 나아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대법원이 방치한다면, 사법 체계 붕괴를 방조하는 셈”이라며 대법원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 일컫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오직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개정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해 또 다른 탈출구를 마련하려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인선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5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신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비판했다.  

정가에선 이번 파기환송심 연기와 맞물린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사법 신뢰 위기와 정국 긴장 고조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빠른 해석과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파기환송심 재개 시점과 법 개정·정책 대응을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