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김민석 총리, 안전·질서 강조

집회·시위의 표현과 질서를 둘러싼 현장에서 정치권 갈등 기류가 다시 부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反中) 집회 확산과 연관된 사회 혼란을 두고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감정적 갈등과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주민과 상인, 그리고 주요 지역의 중국인 체류 시민이 피로를 호소하며 정부의 입장은 한층 단호해지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최근 서울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일부 반중 시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 총리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집회 현장관리와 시민 보호, 나아가 외국인 밀집 지역의 사회적 신뢰 회복까지 광범위한 책임을 경찰에 주문한 셈이다.

이전에도 관련 논란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에서 발생한 ‘혐중 시위’ 사례를 언급하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 그러면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역시 시위대의 지속적 소음과 욕설로 상권 피해가 크다고 밝혔으며, 명동 내 시위를 제한해달라는 공식 요구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명동 지역 내 시위·욕설·폭력 행위 등으로 외교 사절 및 관광객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시위대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역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전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여야 및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일부 인권·시민단체는 집회 자유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정부는 실질적 피해 상황과 지역 여론을 근거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사안에도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구글 측에 즉각 시정 조치와 동시에 정부의 강한 유감 입장을 전달하라”고 교육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오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 오류 재발을 막는 대책을 구글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과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반중 집회를 둘러싼 온·오프라인 논쟁, 지역사회 갈등, 디지털 외교마찰 등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리실과 경찰, 지자체, 관계부처는 현장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며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