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검색 고도화”…법령 시각화 도입→정보 접근 새 장 열려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언어로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를 법제처가 열어가고 있다. 2024년 12월 개통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새 옷을 입는다. 법제처가 6월 9일 밝힌 이번 고도화 정책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해 가장 적합한 법조문까지 안내해주는 체계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

기존의 법령검색은 결과가 단순한 목록으로만 제시돼, 궁금한 내용을 찾으려면 방대한 텍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에선 입력한 단어가 자동으로 주제별로 분류되고, 시각적 안내 도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검색하면 ‘동물’에서 ‘동물관리’, 다시 ‘등록’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최종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까지 정확히 연결된다.

특히 상위법, 하위법, 연관 법령과 같은 다층적 법률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도식 형태로 표시돼, 비전문가도 법체계의 맥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도입과 시각화 기능은 국민의 법률정보 접근에 새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해 더 많은 이들이 쉽게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회는 이렇게 혁신적 기술의 힘으로 규칙의 언어를 더 넓은 이들에게 열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