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제도화 대화 물꼬”…간협·복지부 협의 본격화

의료진 업무 재정립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가 보건의료 산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대한간호협회가 50일 넘게 이어온 1인 시위를 일시 중단하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현업 간호사 교육이수증 활용 문제와 진료지원 업무 자격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대화가 현장 근무환경과 의료 질 개선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제도화 논의가 의료현장 효율화와 환자 안전기준 재정립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 시행 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며 진행해온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개했다. 전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간호협회 회관을 방문, 간호계와 본격 소통을 약속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간협은 “정부 차원의 논의 창구가 열렸다”며 정책 협의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진료지원 업무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자격증 대신 이수증 방식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한정하는 규정 초안을 내놓으면서 간호계의 반발을 샀다. 간협은 “이수증 기반 자격은 의료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이번 대화는 진료지원 업무 현장 도입에 필요한 세부 자격 기준, 교육 체계, 관리 책임 주체를 어디에 둘지 등이 실질적 논점으로 부상했다. 간협은 현장 근무환경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면허·자격 기반 체계가 필수란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각 직역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 산업계에서는 의료 현장 의사-간호사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표준화와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간호사의 역할 확대 논의가 활발하며, 체계적 교육·자격 관리 시스템 강화를 병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규제 혁신과 의료인 양성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화 재개를 계기로 양측은 향후 현장 실무자와 실효성 검토반이 참여하는 심층 논의테이블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의료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신경림 간협 회장은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가 이제 시작”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정책 논의가 실제 의료현장의 질적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로 연결될지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의료계, 정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다각적 협의 체계가 한국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