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조국 비호 사과”…최교진, 고교학점제 유지와 교육개혁 방향 강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자신의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호 논란, 음주운전 등 과오를 잇달아 사과하며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 섰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와의 긴 설전을 벌였다.
최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사건 음모론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한 데 대해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신뢰하며, 희생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모론 글 공유 이유 역시 “토론 목적이었으며, 상처를 드렸다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일이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이며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했고, “그 이후 반성의 의미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2003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SNS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탄압 논란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젊은이들의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깊이 살피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며, 검찰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과거 입장에 반성의 뜻을 거듭 표명했다.
부산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글 공유 논란에 관해서도 최 후보자는 “당시 선거 패배 후 감정적으로 글을 공유한 것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책 질의에선 고교학점제의 방향성과 안착 방안에 무게를 뒀다. 최 후보자는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과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며, “고교학점제 자체는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제도 시행 후 교사들의 비판을 수렴하며, “입시와 교원 충원 문제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내년 8천733억원의 예산은 9개 거점국립대 중 세 곳에 착수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확대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적 합의와 긴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영유아 영어 교육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충분하다”며, 과거 세종시 교육감 시절 유치원 영어교육 제한이 아동 학대 방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것은 반성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과거와 정책, 현장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양측이 강하게 맞섰다. 정치권은 최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개혁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최교진 후보자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정책 청문회 결과에 따라 장관 임명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