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원전 신설 공식화”…일본, 미하마 부지 신규 건설 추진에 전력정책 전환 주목

현지시각 22일, 일본(Japan)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부지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금기시됐던 원전 신설 논의가 14년 만에 재개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외신과 국제 에너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간사이전력은 빠르면 다음 주 후쿠이현 지방정부에 해당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이 가동된 것은 2009년 도마리 원전 3호기였으며, 미하마 부지 역시 2010년까지만 해도 1호기 대체 신설 방안이 진행됐으나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신설 추진은 일본 정부의 전력정책 변화가 직접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행 원자력발전 비중은 약 8.5%이지만,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린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기존 노후 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원자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간사이전력이 운영 중인 7기 중 무려 5기가 4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는 점도 정책 전환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에서 원전 신설 재개 논의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차세대 원자로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원전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간사이전력 관계자는 “대지진 직후와 비교하면 원자력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졌다”며 최근 전력 수급과 기후변화 우려가 정책 배경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주변국에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흐름이 강했던 일본이 다시 원전 확대에 나서면서 인근 동북아시아 국가와 국제 환경단체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HK는 “에너지 위기와 기술 노후화가 맞물리며 정부와 업계가 방향 전환을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등 동아시아 에너지 정세와 안전 규제 체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일본의 추후 원전정책 추진이 국제 원자력 논쟁의 또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논의의 실질적 실행과 지역 협력의 진전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