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황 확인”…민주당, 윤석열 특혜 의혹 검증 속 공방 격화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현장 검증을 벌이며, 관련 CCTV 영상을 집중 열람하는 등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집행에 저항한 정황, 접견 횟수·음식 반입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조목조목 확인됐다. 야권의 공격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대치 전선이 재확인됐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영상을 점검했다. 이들은 지난달 특검팀이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는지, 구치소 내 특혜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전현희 의원은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협의자가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열람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특혜 논란의 구체적 정황도 제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의 면회 시간을 합산해보니 총 2만3718분, 면회 인원은 348명에 달했다”며 “밤 11시 넘긴 접견 기록도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외부 음식 반입, 1월 25일 변호인 접견 39회 등 과다 접견도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밖에 특검 집행과정에 대한 해명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강한 거부로 집행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집행 거부 당시 모습을 재차 언급했다. 2차 집행 상황과 관련해선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계속 집행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부상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자에서 스스로 바닥에 앉는 장면만 있었고, 특검 측 집행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방문을 열었을 때 상·하의 모두 속옷 차림이었고, 출정 요구에도 버텼다. 대한민국 어느 범죄자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동행해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되며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거부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연상케 했다”며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발언권을 쥐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에 따른 공식 절차임을 강조하며, CCTV 영상의 국민 공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상 공개 여부를 두고는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 의혹,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번 현장검증을 둘러싼 후폭풍 속에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