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비상상황”…천대엽, 법원장에 법관 의견수렴 요청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 공유하며,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하게 흔들고 있다.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행정처가 제출한 의견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공유했다.

천 행정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원하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등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예산과 시설 등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평가위원회를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외부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한 법관 독립 침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찬성한다”며,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 공개 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논의 절차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의 공식적 논의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사법개혁 논의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움직임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법관사회 내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은 뒤,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등 공식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