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불가피”…강훈식, 확장재정 기조·부동산 공급 대책 시사

재정 운용 전망을 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확장재정’ 정책 방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국채 발행 불가피성을 언급해 추가 재정 부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비판, 검찰개혁 진척, 청와대 이전 문제 등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강조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운영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 투입 규모에도 균형을 강조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점검한 뒤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 관련 의견 수렴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기대했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추진 의향에 관해서도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지속, 부동산 공급 대책, 검찰개혁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정책 평가 논란이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주요 정책 과제의 윤곽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