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 방치 않겠다”…김민석 총리, 제도 감시·보완 주문

소비자 권리를 둘러싼 제도 개선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관계부처의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웨딩 관련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스드메’라 불리는 사진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신부 메이크업 패키지 등에서 불투명한 가격 정책, 이른바 ‘깜깜이 가격’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총리는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누려야 할 실질적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커머스 등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총리는 “편리함 이면에 숨어있는 불공정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 역시 소비·내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라는 외부 요인에 더해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또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안전기준 강화, 의류건조기와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방호장치 확충,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각종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소비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