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과 조치→동맹 부담”…전기차 시장, 글로벌 유탄 우려 속 변화 조짐

글로벌 전기차 확산의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물류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건조 차량운반선에 서비스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예기치 않은 부담이 한국 등 동맹국 완성차 업계에도 돌아갈 가능성이 대두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는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 견제 조치가 오히려 우방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직접 계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Annex Ⅲ’ 부속서의 적용 범위에서 비롯됐다. KAMA가 지난 7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따르면, 외국 건조 차량운반선에 차량 수용단위(CEU)당 150달러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중국 조선업계 제재라는 본래 목표를 넘어, 한국·일본 등 동맹국 산업에도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중국 선박 점유율은 50%, 컨테이너는 95%에 이르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KAMA는 “한국산 차량은 이미 Section 232 조치에 따라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기존 부담에 추가 수수료가 더해질 경우 누적되는 비용 압박이 커진다고 밝혔다. 특히, 부속서 Ⅲ의 수수료 부과 대상과 횟수에 상한이 없는 점에 대해 “차별 없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라는 취지에 비해 동맹국 산업에 과도하게 영향이 미쳐선 안 된다”며 수수료 부과 기준 재검토와 별도의 상한선 설정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KAMA는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부품 현지 생산, 조달망 혁신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동맹국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일관성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정책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전기차 신규 등록 수 증가세가 둔화된 현실에서, 내연기관차 감축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노린 보조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이 낮게 나오면서 정부의 보조금 예산 집행률도 67.8%에 머물렀고, 같은 기간 내연기관 휘발유차 대수는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기차 확산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국내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산업이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시장의 속도 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