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단계적 통합”…안규백 후보자, 국방개혁 의지 천명

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계별 사관학교 통합 추진 구상을 공식 밝혔다. 합동성 제고와 국방개혁의 실천 방안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며, 군 조직 개편 논의가 정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토대로 단계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의 통합을 시작으로 해군과 공군사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과 맥이 닿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라, 안규백 후보자는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분리 및 기능 재조정 방침도 내놨다. “방첩사에는 본연의 임무인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와 정보·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기능을 전면 재점검할 계획을 전했다. 그는 “계엄 등 위기상황에서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안규백 후보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한반도 군사환경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미 안보 협력 관련 질의에도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유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고,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등 다자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핵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체가 반드시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방개혁 로드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합동작전 강화와 정보기관 개혁, 남북 신뢰 구축 구상이 실제 군 조직·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 번번이 무산됐던 군사교육기관 통합 논의가 다시금 실질적 실행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지, 안규백 후보자의 추진력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국회와 관계 부처의 인사청문회,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안규백 후보자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제기된 국방개혁 층위별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